-
"정부에 하소연만 39번"…박용만 '규제 성토' 20분
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'2018년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'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[사진 대한상의] ━ 박용만
-
스타트업 막는 ‘포지티브’ 규제, 후대 밥그릇 박살낼 판
━ [더,오래] 김진상의 반짝이는 스타트업(25) “희귀 질환 환자와 보호자보다 질병 정보에 더 밝은 공무원은 없었어요. 정부가 환자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
-
문 대통령 “생명 지키는 도전 지원…불필요한 의료기기 규제 혁파”
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정책발표 행사 뒤 전시된 이동형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살펴보고 있다. 김상선 기자
-
전 세계가 뛰어든 드론·자율차 시장…규제 정비 급하다
규제는 기존 산업과 정보기술(IT)이 융합해 탄생한 신흥 산업·시장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. 이 때문에 벤처업계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규제의 틀을 바꿔
-
[비즈 칼럼] 가장 깨끗하고 싼 에너지 만드는 비법
문재도산업자원부 2차관 에너지 산업에 있어 안정적 에너지수급 못지않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가 기후변화 대응이다. 지난 24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
-
[단독] 일자리 새 해법 ‘직업 창출’
최학용(34)씨는 모바일 쇼핑 회사인 쿠팡에서 배송을 담당한다. 그는 직업군인·영업사원 등을 거쳤다. 하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아 2년 전 쿠팡맨이 됐다. 지난해엔 결혼까지 했다.현
-
"檢나서면 논의는 멈춘다" 타다에도 개입한 검찰의 선긋기
28일 여객운송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의 모습. [연합뉴스] 이동 서비스 타다는 혁신일까 불법일까. 그리고 이 문제를 판단하는 주체는 국회와 정부,
-
벤처·스타트업 "21대 국회는 제발 공부 좀 하고 오세요"
IT 벤처스타트업이 모여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테크노밸리 전경. 임현동 기자 ‘혁신성장’과 ‘벤처창업가 지원’.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
-
[시론] 문 대통령의 세 가지 약속과 혁신성장
제프리 존스 회장·주한미국상공회의소 외국인투자기업(외투 기업) 경영인들이 지난 3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. 취임 이후 첫 만남이라 아주 각별한 날이었다.문 대통령은 간담
-
安 “文정부, 미래산업 관심 적었다…먹거리 창출이 시대 소명”
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‘미래 먹거리 창출’을 강조하며 산업 정책 방향의 전환을 예고했다. 문재인 정부의 공공 주도 성장 정책을 민간 중심의 산업 정
-
尹정부 경제, 열쇠는 ‘시장중심’…부동산·원전·일자리 정책 전환
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민간에 있다.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가 차기 정부의 지향점이다. 부동산 정책에선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고 탈원전 정책은 폐기한다. 규제
-
기업 60% “새 정부 과제 1순위는 경제 재도약 통한 일자리 창출”
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을 꼽았다.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(전경련)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
-
하버드에서 의회까지…페북의 빛과 그림자
메타 페이스북 메타 페이스북 스티븐 레비 지음 노승영 옮김 부키 페이스북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. 지난해 12월 기준 페이스북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(MAU)는 3
-
케임브리지 출신 유전체 석학교수, 코스닥 기업 대표 된 이유
━ 혁신창업의 길 30. 클리노믹스 박종화 대표 박종화 울산과학기술원(UNIST) 교수가 캠퍼스 내에 있는 자신의 창업기업 클리노믹스에서 게놈연구와 기술사업화에 대해 설
-
이정원 국무차장 “尹정부, 규제혁신에 진심…성과로 보여줄 것” [2022 중앙포럼]
정부의 규제 조정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이 “규제혁신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고,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수단”이라며 “새 정부는 규제혁신에 진심”이라고 말했다
-
부실시공 131명 체포영장…“에르도안, 성난 민심 모면용”
지난 10일 구조 및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카라만마라슈 지진 피해 현장. [뉴스1] 튀르키예·시리아 지진 사망자가 3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튀르키예 정부는 이번 지진에 무너진
-
제주도에 전기차 늘면, 8년후 수리정비업 근로자 '반토막'
제주도에 전기차 보급이 늘 경우 2030년 도내 자동차 수리정비업 근로자가 ‘반토막’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. 고용노동부가 20일 주최한 ‘2022년도 고용영향평
-
[이훈범칼럼] "잘못 뽑았나 ?"
얼마 전 한국인 이다도시에게 프랑스인 아버지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묻더란다. "너, 요즘 무슨 문제라도 있니?" "아뇨, 왜요?" "그런데 왜 그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는 거냐?"
-
[시론] 금융중심지 정책, 흔들려선 안 돼
최근 참여정부의 여러 경제 정책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. 그러나 참여정부의 모든 경제정책이 심한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. 기실 참여정부의 국제 금융중심지 정책만큼은 큰
-
「규제완화 특별법」추진 논란
◎당·상공부/단일법 제정”기획원 “개별적”맞서 새정부 경제개혁의 하나로 추진중인 정부규제 완화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냐를 놓고 관계부처간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.
-
“한국 이통 시장개방 무성의”/미 무역대표부 93 무역관행 보고서
◎“농수산물 관세장벽도 여전히 높은편”/협상 안될땐 「우선대상국」지정 가능성 【워싱턴=문창극특파원】 미 무역대표부(USTR)는 지난달 31일 『한미간 합의에도 불구,한국이 이동통신
-
"대선 관련 편향적 UCC 우려된다"
노무현 정부를 탄생시킨 2002년 대통령 선거는 '인터넷 선거'였다. 인터넷 여론이 대선 판도를 바꿨다. 그렇다면 2007년 대선에서도 인터넷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.
-
이명박 "될 후보 압도적으로 밀어달라" 박근혜 "감동의 대역전 드라마 만들자"
이명박 후보 일문일답 "오늘도 잘하세요."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7일 오전 7시20분 서울 가회동 자택을 나서던 길. 부인 김윤옥씨가 이 후보의 등을 토닥였다. 마지막 공식 경
-
네거티브 시스템
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(Negative List System)이란 각종 행정규제 관세.무역법규등에서 『무엇 무엇만 할 수없다』고 규제나 금지조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나머지는 포괄적